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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16 재정은 빨간불...나랏빚 480조로

17조3000억원 중 15조8000억원 국채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1.8%, 국가채무비율 36.2%로 증가
국가채무 480조4000억원으로 증가
매월 1조원 규모로 국채 분산 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제에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그림자를 드리운다. 추경 편성 요건을 법에 규정해놓은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요건을 국가재정법의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찾았다. 나라빚을 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에 지출함으로써 경제를 회복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가 활력을 찾지 못할 경우 마중물만 버리고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편성되는 17조3000억원 중 15조8000억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고채 발생규모가 79조7000억원에서 95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재부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3%에서 -1.8%로,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4.3%에서 36.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당초 올해 총 464조6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이 증가해 48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을 정상화시키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2013~2017년까지 5년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위험 모니터링체제를 마련 해 국가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위험에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 대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이뤄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국채 발행이 집중되면 시장에 물량 부담은 물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오르면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부담도 불어난다. 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분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따른 증액 분은 오는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매월 1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분산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국채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설명한 뒤 "공급물량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상황으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며 국채 금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6082522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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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종오 정종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