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난해 가정 경제권을 박탈 당한 적이 있다.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 벌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쓰는 곳은 많다는 아내의 지적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것.

 

월급통장은 아내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사용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비에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는데, 이것저것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아내의 쏘아붙임을 넘어갔는데 잘못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세입 12조원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예상했던 수입보다 12조원 구멍이 생긴 것. 이를 메우기 위해 세입 12조원 추경을 편성했다. 국민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없으니(증세) 나라를 담보로 빚(국채)을 내 충당하겠다고 나섰다. 잘못 예상한 탓에 국고채 규모가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누군가 한 명은 "잘못 전망했는데 사과드린다"는 말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16일 추경 편성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은 "추경에서 12조는 세입경정이고, 그렇다면 지난해 세입을 잘못한 것인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질문의 포인트는 이해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전망에 어려움은 있지만 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때 경제 전망치에 오류가 있었고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결손이 생겼다는 해명이었다.

 

기자들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 부총리 왼쪽에 앉아있던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차관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예산실장이었다. 세입 경정 12조원에 책임이 없지 않다. 현 부총리의 모호한 답변에 이 차관의 머리 끄덕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 소통이란 게 솔직함에서 시작된다는 상식을 떠올리게 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60829374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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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종오 정종오

17조3000억원 중 15조8000억원 국채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1.8%, 국가채무비율 36.2%로 증가
국가채무 480조4000억원으로 증가
매월 1조원 규모로 국채 분산 발행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경제에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그림자를 드리운다. 추경 편성 요건을 법에 규정해놓은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의 요건을 국가재정법의 '경기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서 찾았다. 나라빚을 내서 일자리 창출과 민생 지원에 지출함으로써 경제를 회복 궤도로 올려놓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가 활력을 찾지 못할 경우 마중물만 버리고 재정건전성마저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편성되는 17조3000억원 중 15조8000억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은 국채 발행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고채 발생규모가 79조7000억원에서 95조5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기재부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0.3%에서 -1.8%로, 국가채무비율도 GDP 대비 34.3%에서 36.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는 당초 올해 총 464조6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이 증가해 48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도 있지만 경제성장을 정상화시키면 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경상경비 절감과 사업비 축소 등을 통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2013~2017년까지 5년동안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 목표를 제시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재정위험 모니터링체제를 마련 해 국가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위험에 대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번 추경의 재원 마련 대부분이 국채 발행으로 이뤄지면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국채 발행이 집중되면 시장에 물량 부담은 물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가 오르면 국가부채에 따른 이자부담도 불어난다. 신형철 기재부 국고국장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분기별 발행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에 따른 증액 분은 오는 5월부터 8개월에 걸쳐 매월 1조원 수준으로 증액해 분산 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국채 시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라고 설명한 뒤 "공급물량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상황으로 보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며 국채 금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안정화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608252225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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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종오 정종오
세입 추경 12조, 세출 추경 5조3000억
기금까지 합치면 세출 추경 7조3000억
재원 15조8000억 국채로 조달
0.3% 성장률 발생해 올해 2.6~2.8% 성장 전망
16일 국무회의, 18일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채용을 4000명 늘리는 등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4·1부동산 대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규모를 58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리고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계획보다 3조원 많은 1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출 경정예산을 포함해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17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세입 추경은 12조, 세출 경정은 5조3000억원이다. 세출경정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7조3000억원이다. 재원마련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 17조원대 추경은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이다.

 

 




이번 추경안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18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확정되면 2013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360조8000억, 총지출은 349조원에 이른다. 

 

세입 경정 12조원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6조원 감소 등이 포함됐다. 세출 추경은 경기 부양에 집중 투자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7조3000억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 경정 7조3000억원 중 일자리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이 투입된다. 민간 고용시장 보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4·1 부동산 후속대책 지원에도 나선다.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부분에서는  ▲서민 주거안정 1조4000억  ▲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3000억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3000억  ▲일자리 창출 4000억원이 투입된다.

 

7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중소·수출기업에 지원되고 주요 항목은 ▲설비투자와 유동성 지원 5000억 ▲창업지원 2000억 ▲수은·무역보험 2000억 ▲매출채권보험·신보 2000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3조원이 마련됐다.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약 2조원은 줄이지 않고 내년에 정산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서는 ▲재해대비 개보수 4000억 ▲주택 재정비촉진사업 1000억 ▲지자체 취득세 감면 보전 1조3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6082038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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