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협력을 통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출범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들 주요국들은 한 목소리로 재정건전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자증세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출과 세입의 균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세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각국들은 처해 있다. 안정적 세입이 기본이 될 때 재정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약실천 135조원 확보 등 써야 할 돈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못박았다. 들어올 곳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이 커지다 보니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부자증세 등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4월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 규모는 부족한 세입 12조원에 경기부양을 위한 5조원 등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17조원은 국채로 조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라빚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출과 세입을 맞춰보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나섰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전문가들은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나라경제’ 4월호 인터뷰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조세부담률이 19% 수준이고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10년 정도 시간을 갖고 조세부담률을 22~23%까지, 국민부담률은 27~28%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요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 ‘소비세율 인상’ 등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 아니면 부자증세 등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21일 오마바 집권 2기가 출범했고 중국은 3월5일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가 집권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이 출발했고 프랑스는 지난해 5월 올랑드 대통령 정부가 닻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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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종오 정종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추경 앞으로'로 정리된다. 나라 돈이 부족해 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빚을 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세금은 더 걷지 마라"고 못 박았다.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빚을 낸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다보면 언젠가는 한 곳에서 터지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쳐 '파산'에 이를 수 있다.

 

' 추경 앞으로'라는 경제정책방향 중심이 정해지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방향 설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정해진 수치에 따라 등장인물을 순차적으로 등장시켜 설득작업은 물론 경고까지 하면서 '추경 필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 등장인물들을 통해 어떤 모습이 강조됐을까.

 

 

 

#1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최상목 경제정책국장 브리핑

 

28일 오전 8시. 경제정책방향 자료가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엠바고(보도시간 유보)가 걸렸다. 오후 2시까지 보도가 유보됐다. 기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첫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집권 5년 동안 무엇이 중심인지 흐름을 담고 있었다. 기자실 곳곳에서 정책방향을 담은 책자 넘기는 '사르륵, 사르륵' 소리만이 기자실을 가득 채웠다.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었다.

 

잠시 뒤,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이 백브리핑(설명하는 자리)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내려왔다.

 

최상목:(기자들은 브리핑실에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다. 기재부 담당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브리핑실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앉을 곳이 없어 서 있었다.)"이번 정책방향의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지난해 12월에 올해를 전망했던 것과 두 달이 지난 지금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 지난 12월에 성장률을 3%로 봤는데 지금은 이보다 낮은 2.3%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탁,탁,타타타탁~' 기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브리핑실을 메아리친다. 최 국장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다시 설명을 이어간다.

 

최상목:(잠시 뜸을 들인 뒤)"그것에(성장률 하락) 대응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다. 추경은 4월에 규모 등 구체적 안을 담은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기자들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추경 부분에 이르자 손가락마저 떨리고 노트북이 긴장한 듯한 둔탁한 소리마저 들린다. 브리핑실이 더워진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1:(단도직입적인 말투로)"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2.3%로 떨어졌는데 MB 잘못인가? 박근혜 정부 잘못인가?"

최상목:"잘못된 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경기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2 서울청사 311호실-현오석 부총리 브리핑

 

28 일 오후 4시30분 주인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관계 장관 브리핑을 위해 311호실에 들어선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이어 현 부총리의 말이 시작된다.

 

현오석:"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 유래 없는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향후 여건도 만만치 않다."

기자2:"추경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현오석:"이런 대책(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이 이뤄진다면 하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률을 3% 정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분석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든지 등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3 기재부와 청와대-이석준 2차관, 조원동 경제수석 브리핑

 

2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는 이석준 2차관이, 청와대 춘추관에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동시에 들어선다. 동시다발 생중계가 펼쳐진다. 전날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언론은 경제상황의 위기국면임을 강조하고 대책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자칫 균현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런 언론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와 청와대가 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석준:(기재부 브리핑실에 자리를 잡은 뒤)"경기가 둔화되고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이 늦어지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12조원의 세입 부족이 예상된다. 이 부족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조원동:(같은 시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재정절벽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석준 차관과 조원동 차관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멘트를 시작한다. '재정 절벽'...더 이상 쓴 돈이 없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재정절벽까지 언급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자3:"성장률이 떨어지고 예정했던 금융공기업 매각이 지연되면서 12조원의 세입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추경 규모는 12조+α라는 것인가?"

 

이석준:(잠시 생각한 뒤)그렇다고 보면 된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등 정치권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월 중에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고 후속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_002|L|04_$}28 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현오석 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최상묵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인물이 순차적으로 출연하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성장률 둔화→금융공기업 매각 지연→세입 12조원 감소→추경 편성 필요→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투입→경기 활성화'라는 지점으로 흘러갔다.

 

추경은 국채발행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에게 현재의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나랏빚'인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다.

 

사진이 있는 기사 보기: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300820386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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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종오 정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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