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협력을 통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출범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들 주요국들은 한 목소리로 재정건전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자증세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출과 세입의 균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세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각국들은 처해 있다. 안정적 세입이 기본이 될 때 재정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약실천 135조원 확보 등 써야 할 돈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못박았다. 들어올 곳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이 커지다 보니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부자증세 등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4월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 규모는 부족한 세입 12조원에 경기부양을 위한 5조원 등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17조원은 국채로 조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라빚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출과 세입을 맞춰보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나섰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전문가들은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나라경제’ 4월호 인터뷰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조세부담률이 19% 수준이고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10년 정도 시간을 갖고 조세부담률을 22~23%까지, 국민부담률은 27~28%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요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 ‘소비세율 인상’ 등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 아니면 부자증세 등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21일 오마바 집권 2기가 출범했고 중국은 3월5일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가 집권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이 출발했고 프랑스는 지난해 5월 올랑드 대통령 정부가 닻을 올린 바 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정종오 정종오

힘들다. 한반도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이야기되면서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경기는 어렵고, 정부의 올해 재정은 구멍이 날 위험에 처해 있다.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은 ‘희망의 새 시대’이다. 이어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4대 국정기조로 설정했다.

 

청와대 김행 대변인이 직접 브리핑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김행 대변인은 '박근혜정부'를 표현할 때 띄어쓰지 말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정부(X)는 틀렸고 박근혜정부(O)'가 맞다는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국립국어원에 감수를 받았다. 박근혜정부는 고유명사다. 띄어쓰지말고 붙여써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를 들어가 봤다. 많은 부분이 박근혜정부로 돼 있다. 그런데 여전히 청와대 스스로도 '박근혜 정부'라고 띄어쓴 곳이 있다. 지금 띄어쓰기와 붙여쓰기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그것도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대변인이 "띄어쓰지 마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희망의 새 시대'는 지난 2월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한달 동안 헛돌았다. 정부조직개편은 계속 미뤄졌고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사퇴했다.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회 후보자까지 7명이 스스로 물러났다.

 

철저한 인사검증없이 들이댄 인사원칙으로 한 달 동안 제자리를 잡지 못했고 이런 혼란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왔다. 가뜩이나 힘든 마당에 지금 '박근혜정부'를 띄어쓰지 말라고 대변인은 말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받아쓰기'라도 시키고 싶은 것일까.

 

기획재정부의 올해 경기 전망은 말 그대로 충격이다. 올해 성장률을 지난 해 연말 전망치보다 0.7% 하락한 2.3%로 잡았다. 7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회복 기미가 안 보인다.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모두 국채발행으로 조달된다. 나라를 보증으로 삼아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가계빚은 계속 증가하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이 위태한 상황 속에 청와대는 '박근혜정부'를 띄어쓰지 말라고 국민에게 주문했다. 국립국어원에 감수까지 받았다니 대단한 일이다. 수능시험에까지 나오지 않을까 기대된다.

 

말이 앞선다.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다 좋다. 이 얼마나 멋드러진 말인가. 4대 국정기조는 '띄어쓰든' '붙여쓰든' 중요하지 않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 취임 한달이 지났을 뿐인데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근혜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중요하지 않다.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 그런 것 까지 국민에게 주문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청와대 스스로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한다. 띄어쓰기를 주문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박근혜정부에 기대를 하고 믿어주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국민이 믿어준다면 '박근혜정부'이든 '박근혜 정부'이든 '정부 박근혜'이든 '정부박근혜'이든 다 알아듣는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Posted by 정종오 정종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