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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6 미국,중국 등은 부자 증세…우리나라는? (3)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첫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협력을 통한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출범한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특히 이들 주요국들은 한 목소리로 재정건전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부분을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등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부자증세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출과 세입의 균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세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각국들은 처해 있다. 안정적 세입이 기본이 될 때 재정건전성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공약실천 135조원 확보 등 써야 할 돈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못박았다. 들어올 곳은 정해져 있는데 세출이 커지다 보니 적자 재정이 불가피한 셈이다. 미국과 중국 등이 부자증세 등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4월중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 규모는 부족한 세입 12조원에 경기부양을 위한 5조원 등 약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17조원은 국채로 조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나라빚으로 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의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출과 세입을 맞춰보겠다고 기획재정부가 나섰는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전문가들은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최근 KDI(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하는 ‘나라경제’ 4월호 인터뷰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조세부담률이 19% 수준이고 국민부담률은 25% 수준“이라고 설명한 뒤 ”10년 정도 시간을 갖고 조세부담률을 22~23%까지, 국민부담률은 27~28%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주요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조하면서 ‘부자 증세’ ‘소비세율 인상’ 등을 강조한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지 , 아니면 부자증세 등으로 방향을 선회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지난 1월21일 오마바 집권 2기가 출범했고 중국은 3월5일 시진핑 등 5세대 지도부가 집권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 아베 내각이 출발했고 프랑스는 지난해 5월 올랑드 대통령 정부가 닻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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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종오 정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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