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지난해 가정 경제권을 박탈 당한 적이 있다. 계획적으로 돈을 쓰지 않고, 벌어오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쓰는 곳은 많다는 아내의 지적 때문이었다. 한마디로 경제관념이 부족하다는 것.

 

월급통장은 아내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앞으로는 계획에 따라 사용하라는 충고를 받았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비에 장바구니 물가는 오르는데, 이것저것 미래를 내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로 아내의 쏘아붙임을 넘어갔는데 잘못은 나에게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획재정부가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 부족한 세입 12조원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예상했던 수입보다 12조원 구멍이 생긴 것. 이를 메우기 위해 세입 12조원 추경을 편성했다. 국민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없으니(증세) 나라를 담보로 빚(국채)을 내 충당하겠다고 나섰다. 잘못 예상한 탓에 국고채 규모가 증가해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누군가 한 명은 "잘못 전망했는데 사과드린다"는 말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

 

16일 추경 편성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들은 "추경에서 12조는 세입경정이고, 그렇다면 지난해 세입을 잘못한 것인데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질문의 포인트는 이해한다"는 말로 대신했다. 현 부총리는 "경제 전망에 어려움은 있지만 전망을 바로잡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예산 편성 때 경제 전망치에 오류가 있었고 최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결손이 생겼다는 해명이었다.

 

기자들의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현 부총리 왼쪽에 앉아있던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차관은 지난해 예산을 짤 때 예산실장이었다. 세입 경정 12조원에 책임이 없지 않다. 현 부총리의 모호한 답변에 이 차관의 머리 끄덕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어려운 일일까? 소통이란 게 솔직함에서 시작된다는 상식을 떠올리게 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60829374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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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 추경 12조, 세출 추경 5조3000억
기금까지 합치면 세출 추경 7조3000억
재원 15조8000억 국채로 조달
0.3% 성장률 발생해 올해 2.6~2.8% 성장 전망
16일 국무회의, 18일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채용을 4000명 늘리는 등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4·1부동산 대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규모를 58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리고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계획보다 3조원 많은 1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출 경정예산을 포함해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17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세입 추경은 12조, 세출 경정은 5조3000억원이다. 세출경정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7조3000억원이다. 재원마련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 17조원대 추경은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이다.

 

 




이번 추경안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18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확정되면 2013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360조8000억, 총지출은 349조원에 이른다. 

 

세입 경정 12조원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6조원 감소 등이 포함됐다. 세출 추경은 경기 부양에 집중 투자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7조3000억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 경정 7조3000억원 중 일자리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이 투입된다. 민간 고용시장 보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4·1 부동산 후속대책 지원에도 나선다.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부분에서는  ▲서민 주거안정 1조4000억  ▲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3000억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3000억  ▲일자리 창출 4000억원이 투입된다.

 

7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중소·수출기업에 지원되고 주요 항목은 ▲설비투자와 유동성 지원 5000억 ▲창업지원 2000억 ▲수은·무역보험 2000억 ▲매출채권보험·신보 2000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3조원이 마련됐다.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약 2조원은 줄이지 않고 내년에 정산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서는 ▲재해대비 개보수 4000억 ▲주택 재정비촉진사업 1000억 ▲지자체 취득세 감면 보전 1조3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6082038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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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예산 양손에 쥐었지만
내부 칸막이…국회통과 비상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 들어 '슈퍼차관'이 화제가 됐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기재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는 예산실과 세제실이다. 세제실은 국가 재정을 '거둬들이는 곳'이고 예산실은 국가재정을 '나눠주는 곳'이다. 세금을 거두고 이를 통해 나라 전체 살림을 챙기는 곳이다. 그동안 세제실은 1차관이, 예산실은 2차관이 담당했다. 이 시스템이 박근혜 정부 들어 바뀌었다. 예산실만 총괄하던 2차관이 세제실까지 관할하게 된 것.

 

가장 중요한 부서 두 곳을 관할하는 차관, 그것도 기재부 차관이 탄생했으니 슈퍼차관이란 별칭이 어색하지만은 않다. 정작 슈퍼차관이 된 이석준 2차관의 말은 다르다. 이 차관은 지난 3월28일 기자들과 만나 "세제실, 예산실, 국고국 등 다들 개성이 강해 내부의 벽이 강하고 이것 해 달라, 저것 해달라고 주문은 많은데 도와주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제가)슈퍼차관이 된 게 아니라 '슬퍼차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의 '슬퍼 차관론'은 이것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때 예산실장으로 있었던 그가 짰던 예산을 스스로 수정해야 할 형편이다. 이 차관은 지난 3월29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배경설명을  했다. 요점은 "올해 세입 결손이 12조원으로 예상된다"며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자신이 짰던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세제실과 예산실은 '음지에서 일하는 부서'라고도 했다. 내부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데 외부적으로 빛은 나지 않는 곳이란 해석이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곳곳에서 불만과 어려움을 토로한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국회만 떠올리면 더 슬프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회에 가야 할 일이 많고 세제와 예산은 국회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난해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 예산편성 때문에 국회에 갔을 때 너무 힘들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추경을 비롯해 모든 중요한 세제와 예산 안건은 국회통과가 필수인데 정치권 분위기가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오는 3일 기재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있다. 청와대 보고가 끝나면 기재부 후속인사가 이뤄질 것을 보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는 한 달 동안 장관과 차관이 임명되지 않아 업무 공백과 혼란이 가중됐다. 장·차관이 제자리를 잡고 이어 후속인사가 이뤄지면 안정기에 접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세제실과 예산실장 모두 지금 공석인데 개인적으로 빨리 (후속인사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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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종오 정종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추경 앞으로'로 정리된다. 나라 돈이 부족해 돈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빚을 내든지, 세금을 더 걷든지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세금은 더 걷지 마라"고 못 박았다.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빚을 낸다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빚을 빚으로 돌려막기 하다보면 언젠가는 한 곳에서 터지고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쳐 '파산'에 이를 수 있다.

 

' 추경 앞으로'라는 경제정책방향 중심이 정해지면서 정부의 일방통행식 방향 설정이 문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부는 정해진 수치에 따라 등장인물을 순차적으로 등장시켜 설득작업은 물론 경고까지 하면서 '추경 필연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 등장인물들을 통해 어떤 모습이 강조됐을까.

 

 

 

#1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최상목 경제정책국장 브리핑

 

28일 오전 8시. 경제정책방향 자료가 기자들에게 전달됐다. 엠바고(보도시간 유보)가 걸렸다. 오후 2시까지 보도가 유보됐다. 기자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첫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었다. 집권 5년 동안 무엇이 중심인지 흐름을 담고 있었다. 기자실 곳곳에서 정책방향을 담은 책자 넘기는 '사르륵, 사르륵' 소리만이 기자실을 가득 채웠다. 조용한 가운데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었다.

 

잠시 뒤, 오전 9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정책국장이 백브리핑(설명하는 자리)을 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내려왔다.

 

최상목:(기자들은 브리핑실에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찼다. 기재부 담당 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도 브리핑실 곳곳에 자리를 잡았다. 앉을 곳이 없어 서 있었다.)"이번 정책방향의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이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졌다. 지난해 12월에 올해를 전망했던 것과 두 달이 지난 지금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변했다. 지난 12월에 성장률을 3%로 봤는데 지금은 이보다 낮은 2.3%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탁,탁,타타타탁~' 기자들의 손놀림이 바빠진다.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브리핑실을 메아리친다. 최 국장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다시 설명을 이어간다.

 

최상목:(잠시 뜸을 들인 뒤)"그것에(성장률 하락) 대응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것이다. 추경은 4월에 규모 등 구체적 안을 담은 내용이 결정될 것이다."

 

기자들의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더욱 커진다. 추경 부분에 이르자 손가락마저 떨리고 노트북이 긴장한 듯한 둔탁한 소리마저 들린다. 브리핑실이 더워진다.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기자1:(단도직입적인 말투로)"성장률 전망치가 3%에서 2.3%로 떨어졌는데 MB 잘못인가? 박근혜 정부 잘못인가?"

최상목:"잘못된 게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보는 경기 인식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2 서울청사 311호실-현오석 부총리 브리핑

 

28 일 오후 4시30분 주인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다. 현오석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관계 장관 브리핑을 위해 311호실에 들어선다.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이어 현 부총리의 말이 시작된다.

 

현오석:"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올해 경제 상황이 어렵다. 유래 없는 저성장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고 향후 여건도 만만치 않다."

기자2:"추경을 감안하면 성장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현오석:"이런 대책(추경과 부동산 대책 등)이 이뤄진다면 하반기에 지난해 동기 대비 성장률을 3% 정도 예상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가감 없이 분석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다. 성장률 하향 조정이라든지 등 방향을 제시하게 된 것은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국민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

 

#3 기재부와 청와대-이석준 2차관, 조원동 경제수석 브리핑

 

29일 오전 10시.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는 이석준 2차관이, 청와대 춘추관에는 조원동 경제수석이 동시에 들어선다. 동시다발 생중계가 펼쳐진다. 전날 발표했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언론은 경제상황의 위기국면임을 강조하고 대책이 추상적이라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이어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은 자칫 균현재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재정건전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이런 언론의 지적에 대해 기재부와 청와대가 같은 시간, 똑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석준:(기재부 브리핑실에 자리를 잡은 뒤)"경기가 둔화되고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매각이 늦어지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12조원의 세입 부족이 예상된다. 이 부족분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정절벽(Fiscal Cliff)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조원동:(같은 시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데 이를 방치할 경우 올해 하반기 재정절벽 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석준 차관과 조원동 차관은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멘트를 시작한다. '재정 절벽'...더 이상 쓴 돈이 없어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재정절벽까지 언급되면서 기자들의 질문은 끊임없이 이어졌다.

 

기자3:"성장률이 떨어지고 예정했던 금융공기업 매각이 지연되면서 12조원의 세입이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추경 규모는 12조+α라는 것인가?"

 

이석준:(잠시 생각한 뒤)그렇다고 보면 된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 등 정치권과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월 중에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고 후속 대책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_002|L|04_$}28 일부터 시작된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현오석 부총리,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이석준 기재부 2차관, 최상묵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 주요인물이 순차적으로 출연하면서 '경기 침체 장기화→성장률 둔화→금융공기업 매각 지연→세입 12조원 감소→추경 편성 필요→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에 투입→경기 활성화'라는 지점으로 흘러갔다.

 

추경은 국채발행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에게 현재의 경제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나랏빚'인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이 무너지면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는 국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지점이다.

 

사진이 있는 기사 보기: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3300820386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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