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 추경 12조, 세출 추경 5조3000억
기금까지 합치면 세출 추경 7조3000억
재원 15조8000억 국채로 조달
0.3% 성장률 발생해 올해 2.6~2.8% 성장 전망
16일 국무회의, 18일 국회 제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정부는 올해 공공부문 채용을 4000명 늘리는 등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기로 했다. 주택구입과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4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4·1부동산 대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신용보증 규모를 58조9000억원으로 1조5000억원 늘리고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계획보다 3조원 많은 1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출 경정예산을 포함해 2013년 추가경정예산을 17조3000억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17조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세입 추경은 12조, 세출 경정은 5조3000억원이다. 세출경정은 국회 의결 없이 정부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기금까지 포함하면 실제 7조3000억원이다. 재원마련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이뤄진다. 17조원대 추경은 지난 2009년 28조4000억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이다.

 

 




이번 추경안은 16일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18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17조3000억원의 추경이 확정되면 2013년 우리나라 총수입은 360조8000억, 총지출은 349조원에 이른다. 

 

세입 경정 12조원은 성장률 하락에 따른 국세 수입 감소 6조원과 산업·기업은행 지분 매각 지연에 따른 6조원 감소 등이 포함됐다. 세출 추경은 경기 부양에 집중 투자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경기 부양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7조3000억 추경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려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세출 경정 7조3000억원 중 일자리확충과 민생안정에 3조원이 투입된다. 민간 고용시장 보완을 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등 서민물가 안정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4·1 부동산 후속대책 지원에도 나선다.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부분에서는  ▲서민 주거안정 1조4000억  ▲저소득층·취약계층지원3000억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3000억  ▲일자리 창출 4000억원이 투입된다.

 

7조3000억원 중 1조3000억원은 중소·수출기업에 지원되고 주요 항목은 ▲설비투자와 유동성 지원 5000억 ▲창업지원 2000억 ▲수은·무역보험 2000억 ▲매출채권보험·신보 2000억원 등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을 위해 3조원이 마련됐다. 취득세 감면연장에 따른 지방세수가 부족한 부분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 국세 감액에 따른 교부금 약 2조원은 줄이지 않고 내년에 정산하기로 했다. 이 분야에서는 ▲재해대비 개보수 4000억 ▲주택 재정비촉진사업 1000억 ▲지자체 취득세 감면 보전 1조3000억원 등이 대상이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4160820381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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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종오 정종오